「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류·소크틀 전 교수, 2심이나 무죄
2024.10.24｜11:09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매춘했다고 하는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회부할 수 있었던 연세대의 류·소크틀 전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정 대 협)가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서에 거짓의 증언을 하라고 말했다고 하는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유지되었다.
24일, 서울 니시부 지방 법원은 명예 훼손의 혐의를 받고 있는 류 전 교수와 검사의 공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 유지의 판결을 내렸다.
1심으로 류 전 교수는, 위안부 자발적 매춘 취지의 발언을 무죄, 정 대 협거짓 증언 취지의 발언에는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무죄를 명한 부분에 대한 검찰측의 공소도 받아 들이지 않았다.재판소는 「해당 발언은 강의중에 학생들이라는 질의응답중에 일어난 것이어, 피해자 개인을 특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 차원으로부터 나온 발언으로 사실 적시라고는 말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류 전 교수는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최고재판소에 상고 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전공 수업인 「발전 사회학」의 강의중,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여성에게 비유해 피해자의 명예를 손상시킨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되었다.
조선 네티즌의 반응은, 변함 없이 감정론이다.자신들의 치욕이면 사실을 사실과 받아 들여지지 않는 바보 민족이, 올바른 인식을 이야기하는 인간을 감정적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두드린다.이런 교수가 있는 것이 그나마 구제이지만.
「慰安婦は自発的売春」リュ・ソクチュン元教授、2審も無罪
2024.10.24｜11:09
日本軍慰安婦被害者が自発的に売春したという趣旨で発言し、裁判にかけられた延世大のリュ・ソクチュン元教授が2審でも無罪を言い渡された。
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挺対協）が日本軍慰安婦おばあさんたちに偽りの証言をしろと言ったという発言をした疑いに対しても罰金刑が維持された。
24日、ソウル西部地裁は名誉毀損の疑いを受けているリュ元教授と検事の控訴を全て棄却し、原審維持の判決を下した。
1審でリュ元教授は、慰安婦自発的売春趣旨の発言を無罪、挺対協偽り証言趣旨の発言には有罪を認め罰金200万ウォンを宣告した。
裁判所は1審で有罪を宣告した部分に対して「問題になった発言は記憶歪曲の可能性ではなく具体的事実に対する断定的発言と見られ、ここに事実が裏付けられなければ原審判決は正当に見える」としてリュ元教授の控訴を棄却した。
無罪を言い渡した部分に対する検察側の控訴も受け入れなかった。裁判所は「該当発言は講義中に学生たちとの質疑応答中に起きたことであり、被害者個人を特定したものというよりは一般的で抽象的次元から出てきた発言で事実摘示とは言い難い」と説明した。
宣告直後リュ元教授は「有罪が出た部分に対して最高裁に上告する」と明らかにした。
リュ元教授は2019年9月、延世大専攻授業である「発展社会学」の講義中、慰安婦被害者を売春女性に比喩し被害者の名誉を傷つけた疑いで2020年10月起訴された。
朝鮮ネチズンの反応は、相変わらず感情論である。自分達の恥辱であれば事実を事実と受け入れられないバカ民族が、正しい認識を話す人間を感情的に受け入れられないと叩く。こういう教授がいることがせめてもの救いではあるが。